Venture Mentoring

사업 성장에 따른 단계별 스타트업의
법인세 절세 노하우

#법인세#스타트업

개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낸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법인세에 큰 부담이 없지만,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여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인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에 대해 살펴보자.

글. 최평국 회계사(회계법인 창천 파트너 회계사, 엑셀러레이터)

1. 모든 세금의 기본, 신고납부 기한 준수

세금 신고와 납부의 의무는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스타트업은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본인의 사업에 있어 이행해야 하는 세무신고 의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맞게 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납부를 준수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자 지름길이다. 이러한 책임은 가산세 등 불필요한 현금 유출을 막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기관에서 주관하는 창업지원금 R&D 과제 등을 신청할 때 입증돼야 할 내용이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사업 기관에서는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지원사업 신청조차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고납부를 준수해야 한다.

2. 스타트업 법인세

스타트업은 훗날 엄청나게 큰 이익을 실현해 창업가와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 손실이 계속 발생하여, 현재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신고에 소홀하면 안 된다.

법인세는 회사의 세법상 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는데, 당기순이익은 회계상 이익일 뿐이며, 세법상의 이익은 아니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로 개발단계의 초기 스타트업은 손실이 일반적이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고를 기한까지 이행해야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완납증명서 등이 발급되니 기한준수에 유의하도록 하자.

3.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세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는 스타트업에 적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규정되어 있다. 주요한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으며,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하단의 세제 혜택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규정으로 일몰 기한을 두고 있고, 적용요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하며, 중복이 배제되는 공제 감면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회사에 아래의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대 5년 동안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특히 벤처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이라 할지라도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할 경우 100%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주의할 것은 업종제한이 있다는 점, 감면되는 세액에 일정 비율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세금 감소효과는 일부 줄어들게 된다.

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5~30%를 감면하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와 달리 사업 단계의 기간에 상관없이 감면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관련 세제 혜택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넓게 활용되고 있다.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 감면 대상 업종, 2) 업종별 매출액 기준, 3) 독립성 요건(대기업 관계사 적용 불가능)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이들 요건에 대한 상세 내역은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③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당기 발생분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당기 순손실이어서 당장 낼 세금이 없더라도 5년간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으므로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세액공제다.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부서의 전담연구인력과 재료비를 포함하며,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는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후관리요건으로 연구노트 등 활동 내용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명세서는 각종 R&D 과제사업이나 병역특례업체 신청 시 활용되므로 세무신고 외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④ 기술 이전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감면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의 법인세를 감면한다.

⑤ 고용 증대 세액공제

국내 스타트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중소기업(3년간) 중견기업(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만 원 770만 원 450만 원 450만 원 - -
청년·장애인 1,100만 원 1,2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세액효과가 큰 항목이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부터 3년 이내 인원이 감소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투자를 받으면서 인력이 증가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반드시 적용받아야 하는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고용이 증대할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외에도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청년고용이 증가할 경우 증가된 청년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100%를 세액공제해 주며, 단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5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⑦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게만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역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5년 간 해당 기업에 고용된 청년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90%(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70%, 3년)를 (150만 원 한도) 감면받는다.

⑧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청년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에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만 18세 이상 되는 국내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을 한도로 함)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창업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세액공제 및 감면 사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몰 기한이 존재하며, 중복공제가 배제될 수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항목이 있다는 점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적용 시점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본문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벤처투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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