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nture Mentoring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산세, 이것만 알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가산세#스타트업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사업 일에 치이다 보면 부득이하게 체납되거나 무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본세와 별로도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어 사업자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에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주요 가산세 항목(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 혹은 감면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글. 김효주 세무그룹한별 대표 세무사

1.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야심차게 사업 플랜과 최종 엑시트까지 계획을 세워두지만 사업자를 내고 나서 아무런 세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다. 일부 스타트업 대표들은 매출이 없어서 혹은 신고 기한을 착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법에 정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바로 가산세가 발생한다. 아예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0%를 더해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가 되는 것이고, 하루가 지난 7월 26일에 알게 되어 급하게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25일 자정까지 분명 신고하지 않았기에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된다.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0%나 된다.

2. 신고는 했는데 세금 신고액이 적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말 그대로 기한 내 혹은 의무대로 신고는 했으나 세법 기준에 맞지 않게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은 1억 원으로 신고를 해야 했고 부가세를 1천만 원을 냈어야 했으나, 일부 매출액을 체크하지 못하고 누락하여 매출액을 9천만 원으로 신고했고 부가세를 9백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 보자. 신고는 제때에 했으나, 원래 정확하게 했어야 할 매출액보다 1천만 원을 과소하게 신고했기에 자연스레 납부세액 1백만 원을 적게 신고하게 되었고, 9백만 원만 납부하게 된 상황이다. 이때는 적게 낸 1백만 원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20%가 아니라 10%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1백만 원을 추가로 내면서 여기에 10%인 10만 원을 과소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무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팁이 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못 하게 되는 급박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기한 내에 일단 신고서만 얼른 제출해 놓고 나중에 신고를 하지 못한 과소분에 대해 추가 신고를 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물론 기한 내 전부 신고하는 것이 정석이긴 하지만,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가산세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신고부터 하는 것이 좋다.

3. 세금을 늦게 낸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제 무신고나 혹은 과소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원래 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더 붙는 것을 인지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여기에 추가적인 가산세를 더 붙인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와는 별도로 세금 납부를 늦게 하는 경우에도 늦게 내는 세금액에 하루당 2.5/10,000을 곱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추징한다. 1년 이자로 환산하면 9.125%에 해당되는 엄청난 고율의 이자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전부 적용된다. 신고는 성실히 하고 간혹 납부세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납부를 하는 날까지 하루에 이자를 붙여 추가징수를 하게 된다.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감면받는 법

사업자도 법인도 결국 사람의 일이다. 그러다 보면 깜빡하거나 누락을 하거나 의도와 관계 없이 실수로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도 위 가산세는 적용하되, 감면을 해준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원래 신고기한 후로부터 1달 안에 다시 신고를 한다면 해당 가산세액(20%)의 50%를 감면해 10%로 줄어든다. 만약 1달 초과~3개월 안에 신고를 늦게 한다면 30%를 감해준다. 또 3개월 초과 ~ 6개월 안에 한다면 20%를 감해준다. 즉 신고자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재빨리 수정신고(과소신고한 부분을 채워서 다시 신고)한다면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려 90%를 감면해준다. 즉 10% 가산세의 90% 감면이니 1%만 가산세로 납부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1개월~3개월 이내는 75% 감면, 3개월~6개월 이내는 50% 감면, 6개월~1년 이내는 30% 감면, 1년~1년 6개월 이내는 20% 감면, 1년 6개월~2년 이내는 10% 감면된다.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면 크게 감면받을 수 있어

그 외 피치 못할 사정 즉 화재나 도난,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에 제외된다. 다만 반드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세무 신고는 의무이고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지만 이 역시도 빠른 시일 안에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다. 간혹 가산세가 매우 큰 것으로 오해해 아예 국세청 통지서를 버린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업자를 볼 수 있다. 하지만 1달 혹은 6개월 이내라도 신고를 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세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본문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벤처투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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