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nture Mentoring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알아두면 좋은 팁 4가지

#정부지원사업#스타트업

창업가의 자본금만으로 버틸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다. 투자유치, 금융권 대출 등 스타트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 바로 정부지원사업이다. 정부지원사업은 일부 기술료 납부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지분희석이 없으면서도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 중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사업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문제 될 것은 없다.한편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지출은 목적에 맞게 자금을 집행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등 후속절차가 수반될 수 있다. 이제부터 정부지원사업 관련 회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글. 최평국 회계사(회계법인 창천 파트너 회계사, 엑셀러레이터)

1.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증빙을 기록·보관하자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할 경우 국가로부터 다양한 기회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R&D 과제사업, 마케팅 등의 사업활동 지원과 고용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주로 고용노동부 주관) 및 보증서를 통한 대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단,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지원하는 만큼 정부기관은 스타트업이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업비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R&D 과제나 시제품제작, 마케팅 사업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감사를 실시하여 목적에 맞는 지급내역과 증빙첨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니 철저한 증빙관리와 더불어 목적에 맞는 사업비 집행을 통해 지원금의 일부를 환수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정부지원 보조금은 매출액이 아니다

스타트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회사에 유입된 자금을 매출액으로 계상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회계처리이다. 매출액은 회사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자산의 증가분을 기록하는 회계적 표현이다. 한편 정부지원사업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산업발전에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일 뿐 스타트업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데 일부 스타트업이 정부보조금을 매출액으로 계상한 사례가 있다. 그렇지만 일부 스타트업이 정부보조금을 매출액으로 계상한 경우가 있다. 자문회사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재무제표를 만들어 국세청에 신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사업집행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정리하자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사업비 통장의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비 통장이 정부지원사업 기관 명의가 아닌 스타트업 명의일 경우 회사의 통장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통장으로 자금이 이체되는 것에 불과하다. 즉, 회계처리를 할 때 거래처명(통장 명의)만 바뀔 뿐 계정과목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사업비 통장의 명의가 정부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자부담 금액을 이체하면 이는 회사 명의의 통장이 아닌 곳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실제 사업이 집행되는 비율에 대응하여 선급금을 차감하고 비용 또는 채무의 감소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외부 회계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업체에서 정부지원사업의 자부담분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진행에 따른 비율만큼 선급금에 대한 결산분개를 수행하지 않고 남겨두어 재무제표에 왜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스타트업이 투자유치 시에 왜곡된 재무제표로 투자자를 맞이하면 회사의 경영관리 역량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회사 차원에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4. 결국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최선

정부보조금은 스타트업 사업 방향과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정책이 일치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러므로 정부보조금을 장부에 반영하려면 비용차감 형태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다.하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 재무제표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수준에서 회사의 재무수치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비용차감보다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인건비의 대부분은 연구인력에 해당한다. 지원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지원인데 인건비는 주로 연구개발 인력과 관련된 것이다. 만약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경상연구개발비로 인식하는 금액이 감소한다. 많은 정부지원사업에서 회사가 경상연구개발비 금액으로 연구개발에 얼마나 자원을 집중하는지 평가하고 있는데, 경상연구개발비 계상금액이 정부보조금으로 감소하면, 외관상 지원사업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경상연구개발비 금액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서 비용차감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회사의 활동을 수치적으로 잘 표현한다.

② 기업가치평가 시 과거 비용을 분석할 때 활용도가 떨어진다. 만약 비용차감 방식으로 정부보조금이 장부에 반영되면, 회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 복리후생비가 100원 발생하였는데, 회의비 명목으로 정부보조금이 20원이 지원되었다면, 비용차감 방식일 경우 복리후생비가 80원만큼 인식된다. 그럴 경우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100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유치 등을 위해 회사의 향후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별도의 조정이 없다면 비용을 과소계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금흐름 추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기업가치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과거 장부를 분석한 후 실제 지출된 비용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추정을 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조정할 수 있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재무계획을 추정할 때에는 관리역량의 부족으로 분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이외에 비경상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발생한다면, 이는 비용차감 형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영업손실도 줄이면서 회계 실질에도 더욱 적합한 방식이므로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회계처리는 투자유치 이후 수반되는 회계법인의 임의감사 시에는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회계처리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투자 이전까지 회사의 재무비율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만 고려하면 유용할 것 같다.

※ 본문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벤처투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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